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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시장 외교안보 MB 독트린 발표

Posted February. 07, 20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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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드러났다. 이른바 MB(이 전 시장의 이니셜)독트린이다.

이 전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담은 MB독트린을 발표했다.

MB독트린의 핵심은 실리외교다. 대북관계는 물론 주변국,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철저히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북관계에선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북 개방 정책이 요구된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택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주변국과의 실리외교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양국은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원해진 한미관계는 다음 정권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외교 방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향후 대일외교에 대한 구상이 무엇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것이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신사 참배,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일본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위협으로 느끼느냐는 중국 기자의 질문에 요즘 한국이 걱정하는 것은 동북공정 등 역사적인 문제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웃나라와의 평화적인 관계에 대해 (중국이) 노력을 더 한다면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위대한 아시아시대를 위해 아시아 외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 호주, 뉴질랜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진취적인 경제협력을 주장했다.

에너지 외교와 문화 외교도 강조했다.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통한 국가 간 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한국 문화를 정보기술(IT)과 접목시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

MB독트린은 지난해 말부터 이 전 시장의 외교안보 자문팀이 준비해 온 작품이다.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박수길 전 유엔대표부 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 시장 측은 경제 지도자로 각인된 이 전 시장의 이미지에 외교안보 지도자를 더해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전 시장 측은 6자회담을 앞두고 관련국에 한국의 다양한 여론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을 받아 이번 간담회에서 MB독트린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MB독트린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