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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상품권압력심해

Posted August. 22, 20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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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에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압력과 로비가 다각도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화부 실무자, 압력 있었다 진술 후 번복=발행업체 지정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과장은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문화부 직원들이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근무를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처음 접수한 대검찰청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받게 해 달라는 전화가 수없이 걸려 와 전화기를 꺼 놓아야 했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는 것.

검찰의 수사 대상은 김 과장 등 문화부 관계자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영상물등급심의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청와대 인사도 관련됐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상품권 발행업체는 대부분 여야 문광위 소속 의원실과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 발행업체인 싸이렉스 대표 길모(56) 씨를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한도(720만 장)보다 55만 장의 상품권을 더 발행한 혐의(사기)로 구속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상품권 인증 업체를 3월 말쯤 발표하자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느 업체는 자격이 없는데 됐다, 심사가 엉터리다라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걸 근거로 국회에서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청했다며 (국회의원에게 온 전화는) 그게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386 출신 인사들이 거액을 요구했다=여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386 운동권 출신 인사가 상품권 발행업체에 접근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상품권 업체인 A사의 B 사장은 21일 본보 취재팀과 만나 지난해 3월 서울의 스포츠 학원인 S사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2억 원을 주면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본보 취재 결과 S 사는 여권 인사들과 교분이 깊은 서울의 모 사립대 386 운동권 인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스포츠 학원으로 밝혀졌다.

B 사장은 우리 회사를 포함해 5개사만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될 경우 돈을 주기로 S사 측과 약속했는데 지난해 3월 22개 업체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사는 선정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이 취소된 뒤 현재 19개인 지정업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문화부는 영등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바다이야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당시 문화부 장관인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문화부는 (민간독립기구인) 영등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이 2004년 12월 바다이야기가 영등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심사 보류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문화부가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행성 게임물의 재심의 요청 등을 영등위에 보낸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이 급속히 확산된 데 대한 책임을 묻자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오락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