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정부 당국자들이 공공연하게 적()의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선제공격론을 거론해 주변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발언자들이 방위청장관, 외상, 관방장관 등 일본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결코 작지 않다.
가장 먼저 이를 공론화한 것은 9일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그는 기자들에게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최소한의 공격 능력은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핵이) 미사일에 얹혀 일본을 향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볼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급기야 10일에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발사기지 공격은 법적으로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기존 견해를 소개한 뒤 이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의 배경에는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제만으로 일본을 지킬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과장해 군사대국으로 치달으려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더 본질적인 동기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 요건을 완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여당의 최근 동향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실제로 적 기지 선제공격론은 1950년대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는 1956년 당시 방위청장관이 대독한 국회 답변에서 국토가 유도탄 등으로 공격당하면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관방장관이 10일 정부의 기존 견해 중 하나로 소개한 것도 하토야마 전 총리의 이 답변이었다.
2003년 1월에는 중의원 안전보장위에서 이시바 시게루() 당시 방위청장관이 적에게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준비행동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선제공격론이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누카가 장관은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 자리에서도 자민당과 여당 내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개인 의견임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려면 거쳐야 할 단계가 적지 않다. 우선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평화주의를 당론으로 하고 있어 선제공격론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여당 내에서조차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나아가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제공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아베 장관의 발언은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헌법을 뛰어넘어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사실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확장 움직임은 역사가 오래된 것이며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흐름에 좋은 빌미를 제공했다.
또 이에 대해 민족 공조 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나 중국의 반응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고립감을 증폭시켜 재무장과 군비증강으로의 독주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서영아 천광암 sya@donga.com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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