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압력을 가하려 하면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군사훈련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동시에 핵실험 강행이나 미국을 겨냥한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
강경한 태도 아래 협상 여지 남겨=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바쁘게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대규모 군사연습과 같은 위협공갈로 공동성명 이행과정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보류할 필요가 없다며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북한은 또 우리는 미사일기술통제제도(MTCR)에 가입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르는 어떠한 구속도 받을 것이 없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중적 자세를 보였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대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애당초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과 6자회담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는 미사일 시장 로드쇼?=한편 북한이 초고가의 미사일을 7발이나 쏘아올린 것은 최대의 수출시장인 미사일 시장에서 잠재 고객리스트를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로드쇼적인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은 핵과 함께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달러벌이 상품(commodity)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북한 역시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은 교역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으며, 북한은 2000년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미사일 수출 중단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 중 스커드 미사일은 대당 가격이 250만400만 달러(25억40억 원)에 달해, 이 미사일 6발을 포함한 전체 미사일 발사 비용은 600억 원이 훨씬 넘는다.
북한은 연간 1000여 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 중동과 서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백 기의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이철희 taewon_ha@donga.com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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