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여명 넙죽 절할 채비

공천을 받으려면 지금이 약을 쓰기에 최적기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돈을 써야 될 곳이 좀 많겠느냐.

경북 예천지역 지방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 10여 명은 최근 한 선거 브로커에게서 이 같은 말을 듣고 덥석 1500만 원을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에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지난해 말 내가 처제와 동거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깜짝 놀랐다며 경찰이나 선관위에 문의해도 증거가 없는 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및 탈법 사전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관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대도시 광역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후원금 성격의 공천 헌금 약정가가 1억2억 원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기 혼탁 조짐은 올해 선거에서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데다 올해부터 유급제 시행으로 지방의원의 보수가 껑충 뛰어 출마 예정자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16명을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130여 명, 2888석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2만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25일 현재 2100여 건의 각종 불법 및 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선관위에 적발된 사안은 대부분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인쇄홍보물 배부 등 눈에 보이는 불법 행위다. 예상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제보, 구전()을 통한 마타도어 유포, 여론 조사를 가장한 후보 알리기 등 은밀히 진행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특히 3월까지 이어지는 전국 600여 곳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일부 대학 총장 선거에 대한 위탁관리까지 각 지역 선관위가 맡게 되면서 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다.

선관위 조사총괄과 김판석() 사무관은 공천헌금 불법 수수나 선거인에 대한 매수, 대규모 불법 사조직 운영 등은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중 신고포상금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직적인 불법 사전선거운동 신고포상금을 종전보다 10배 인상된 최고 5억 원까지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