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중장기 전략과제로 꼽고 있는 각종 로드맵의 추진에 총 3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전망인 데다 이 중 179조원가량이 정부 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가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로드맵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부문별 사업비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14조6000억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15조9426억원 신행정수도 건설 45조6000억원 농어촌 투융자 119조2900억원 문화 중심 도시 조성 2조원 육아 지원 2조원 빈곤 아동 대책 1조41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인 비용(총 179조원)을 사업별 추진 기간을 감안해 추산하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에만 연평균 25조60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일반회계를 기준한 정부 예산(118조4000억원)의 21.6%에 이른다.
특히 이는 정부가 밝혔거나 추정한 액수를 기준한 것으로 아직 소요 비용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로드맵도 적지 않아 재정 부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2014년까지 국방비를 24조원가량 증액할 계획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2008년까지 6조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을 편성키로 하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할 방침이어서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 편성 때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Top-down)을 도입해 매년 5%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성장률 56%를 전제로 매년 통합재정(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를 67%씩 늘려 나가면 재원 조달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공종식 jnghn@donga.com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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