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노대통령에 보고서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 악화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국자본 증시 이탈 및 주가 하락, 한국 발행 채권의 리스크(위험) 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7일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에 게재됐다.

KIEP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은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미국계 자본과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크게 영향 받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평가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 백악관의 교감에 의해 영향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관계 악화는 금융외환시장의 충격을 넘어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축소 내지 중단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미관계의 작은 변화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핵이라는 외생 변수가 발생했으므로 평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 영향에 대한 예민성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한국의 수출입과 직간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