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 사령부를 주일 미 공군 사령부가 있는 도쿄() 인근의 요코타()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미일 공군력의 통합 운용으로 주일 미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즉시대응 태세를 갖추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일 양국은 또 미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가나가와()현의 자마() 주일 미군 기지로 옮긴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 항공총대 사령부는 항공자위대의 모든 전투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최고 사령부. 사령관은 미일 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도입되면 MD관련 부대의 지휘권도 갖게 된다.
기지 통합이 이뤄지면 주일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일상적인 작전은 물론 미국 MD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계 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또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하면 일본을 아시아의 최고 주요 거점으로 삼아 주일미군의 관할 범위를 극동은 물론 테러가 빈발하는 중동 등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는 주한 미군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향이지만 주일 미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미군 재편작업은 현재 추상적인 전략분석 단계에서 구체적인 제안 작성에 들어간 단계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라크로 차출되는 주한 미군 2사단 병력 3600명은 임무 종료 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편작업은 주한 미군을 감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이라크정세 악화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올여름 이후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일 양국의 군 전력 일체화 시도는 주일 미군의 활동범위를 일본 및 극동으로 규정한 미일안보조약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재 parkwj@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