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 차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 차출로 인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한미간에 진행된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안보 공백은 없다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맹국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며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차출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 우선 차출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의 협조요청을 받고 검토를 거쳐 수용했다고 하면서도 차출시기와 귀환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8월 3600명이 차출돼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다. 미국은 결론을 내렸는데 정부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의 한수() 이남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다. 미군의 여단 차출은 새로운 변수다. 110억달러가 투입될 미군의 전력강화를 통해 전쟁억지력을 유지 강화한다는 기존의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군 차출이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차출 자체보다 후속대책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일회성이 아니다. 미 대사관 신축, 이라크 추가파병 등 일련의 현안이 진통을 겪으면서 불신이 쌓였다. 정부의 설명대로 미군 차출과 관련해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면 나머지 현안도 이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