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실종' 국정혼란 우려

여당인 민주당의 분당() 움직임으로 사실상 집권여당이 없는 무여당()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자 당정() 협의기능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8일 정기국회가 개회된 상황에서 무여당 체제가 현실화할 경우 각종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을 제출해놓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내달 중순 여당의 분당이 확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당정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정파간의 이합집산에 따라서는 전원() 야당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 문제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면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 노무현 정서가 강한 잔류 민주당이 호남소외론을 제기하며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 가세할 경우 주요 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역점사업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 주민투표법 등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국 파란으로 무산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신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할 경우 국회 의석 분포에 따른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정이 불가피해 2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도 부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간 당정협의 역시 혼선에 빠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일단 4월 개정된 총리 훈령에 따라 노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노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한 신당 쪽과의 입장정리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신당에 참여키로 한 정세균()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는 총리 훈령에 근거해 신당의 정강정책이 민주당과 별반 다를 게 없으므로 신당도 정부와 정책협의회가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을 통해 3당과 모두 당정협의를 갖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 입장을 적극 뒷받침할 여당이 사실상 사라질 경우 정책 추진력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국정혼선 가능성에 대비해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무당적 상태로 3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초당적 국정운영 방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되 신당과 정책공조 관계를 설정, 2개의 여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김승련 jnghn@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