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국정원차장 형사처벌 방침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측과 예비접촉을 벌인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르면 이번 주말경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0일 대북송금과 정상회담 예비접촉에 개입한 김보현(국가정보원 3차장)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을 소환해 2000년 3, 4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에 참여한 경위, 북측과 정상회담 및 경협 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차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 많아 11일까지 시간을 비워놓았다고 말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김 차장이 대북송금과 환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차장이 국정원의 대북관계 책임자로 현 정부에서도 북측과의 대화채널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법처리 수위와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근영() 당시 산업은행 총재의 구속기간이 11일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이 전 총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재와 함께 대출 실무를 총괄한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와 대출을 지시한 이기호(구속) 전 대통령경제수석도 일괄 기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길진균 유재동 leon@donga.com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