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권 훼손 안했다

한일어업협정 폐기 및 재협상 논란이 사그라진다 해도 독도 문제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일본의 주장이 바뀌지 않는 한 독도 문제는 가장 큰 암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해리 긋기엔 너무 좁은 한반도 주변 해역한국과 일본은 1996년, 중국은 1998년에 200해리 EEZ를 공식 선포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반도 주변 해역은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는다.

인접한 두 나라가 모두 만족하려면 겹치는 중간 어디엔가에 선을 그어야 하는데, 어디가 중간인지는 세 나라의 주장이 모두 다르다. EEZ 경계를 최종 획정하려면 수많은 협상과 진통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어업협정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선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나온 잠정협정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각각 한일, 한중, 중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EEZ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모두 6개의 중간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을 뒀다.

독도의 EEZ는?외교통상부 신각수() 조약국장은 한일어업협정은 EEZ를 획정하기 전의 잠정적인 협정이라며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을지는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아직 독도의 EEZ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국장은 독도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EEZ 경계획정시 그 효과가 반영될 소지가 낮은 거나 무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 자체의 EEZ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EEZ 경계선 안에는 독도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EEZ 경계획정협상에서 독도의 EEZ를 포기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EEZ 획정 원칙부터 다르다한중일 3국은 각국의 영해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EEZ 경계선을 그어야하는 처지다. 그런데 영해선에 대한 정의는 물론 같은 거리에 대한 개념조차 서로 다르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영해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거리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중간선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대륙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도 2028년 이후에는 경계를 정해야 하지만 대륙붕 경계에 관해서는 확립된 국제적 관행이 없다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