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지켜라” 국내 선사들에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경 한국을 방문해 국내 해운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해 “제재를 준수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엔 회원국에 보고하는 조직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해상 유류 환적과 관련된 국내 선사 5곳의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환적 등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에 북한에 불법으로 경유를 건넨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된 선박 파이어니어호를 운영하는 D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국내 선박들　의 제재 위반에 대한 일종의 조사가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 대북제재 핵심 관계자들이 방한해 불법 환적과 관련된 메시지를 던진 만큼 해수부도 적극적으로 주의 촉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들에 유류를 공급하지 말라는 공문이 (이후) 많이 왔다”고 했다.

　유엔 관계자들이 방한해 불법 환적 주의를 강조했던 시기는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대북제재 이행을 준수하라고 요청한 시기와 비슷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유엔이 한국을 ‘대북제재 구멍’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