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가짜뉴스 전쟁중

　　‘징역 10년, 벌금 8억4000만 원’

　앞으로 싱가포르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스 등은 1일(현지 시간) 정부가 의회에 ‘반가짜뉴스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짜뉴스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유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포털 사이트 등도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포털에서 가짜뉴스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 집행도 금지할 수 있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가짜뉴스 제재법’이란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 외에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각국도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제 발전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데다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진단했다. 특히 인종,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가짜뉴스를 이 갈등에 이용하는 세력이 많아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갈등이 심각한 스리랑카에서는 지난해 “무슬림이 불교도를 독살하려 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분노한 일부 불교도는 이슬람사원에 불을 질렀다. 또 인도에서는 “외지인이 소수민족 어린이를 납치해 장기매매를 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타 지방을 여행하던 무고한 인도 청년 2명이 집단폭행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아시아 각국의 가짜뉴스 전쟁은 선거와도 관련이 깊다. 올해 인도네시아(4월 대선), 인도(4∼5월 총선)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등도 선거가 있다. 11일부터 6주간 유권자 9억 명이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인도에서는 안보 관련 가짜뉴스가 판친다. 최근 불거진 인도-파키스탄 간의 군사 긴장으로 이에 관한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이것이 총선의 최대 변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인도 정부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각종 폭력 사태를 야기하므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반정부 여론을 손쉽게 탄압하는 도구’란 지적이 날카롭게 맞선다. 인도에서도 ‘힌두 우선주의’를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 측이 가짜뉴스를 집권 연장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시 3대 세습 논란이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리셴룽 현 총리 측이 차기 총선에서 이를 이용하려 한다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