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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 구성 압박

Posted January. 03, 2018 08:40,   

Updated January. 03, 2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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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중 구성하자고 야당에 2일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새해부터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기보다 민생을 우선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도 이번 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인 국민의당은 당론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최근 소속 의원 39명을 상대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정치개혁의 쟁점인 선거구제 개편 등 7, 8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향후 당 지도부 간에 이뤄질 개헌 논의에 앞서 의원들의 생각을 듣는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해 2월 ‘6년 단임·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도 “우리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시무식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크지만 정파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