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책임 떠넘기기’?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결정할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사고 있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시민 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27일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결론이 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조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혼선은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17일 국무총리실 훈령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공론화위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이를 해석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공론화위 구성 근거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마련했고, 공론화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는 절차를 밟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론 수렴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