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에 일본은 박수를 치고 있다. 북한은 이해득실을 놓고 열심히 주판알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발표했고,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과 미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을 구실로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시스템 구축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의 우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사드 배치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중 간에 분쟁이 벌어지면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해 아태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러시아도 사드 도입이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며 중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일본은 중국과 정반대로 무조건 찬성한다는 분위기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사드 배치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일본으로선 자국에 대한 방어벽을 한층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과정에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속셈은 좀 더 복잡하다. 표면적으로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듯하지만 예상치 못하던 수확도 나올 수 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 조치인 만큼 북한에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박 부원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이 북한을 감싸 안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 내 찬반 논란도 커질 것이란 점에서 북한으로선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구자룡 / 도쿄=서영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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