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그 수하들 ‘인권범죄자’ 낙인 지울 수 없다

　미국 정부가 6일 북한의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기관 15 곳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대 대상에 올렸다. 미국 입국 금지와 자금 동결, 거래 중단이 인권 관련 첫 대북 제재의 골자다. 리비아 시리아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넣은 적이 있는 미국이 북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상황만을 문제 삼아 특정 국가의 수반을 제재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북의 핵실험과 관련해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이 추가로 인권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깡그리 무시하는 김정은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 대행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인권 만행은 유엔 총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2년 연속 권고할 정도로 심각하다.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김정은 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소 관리자들과 경비, 탈북자 체포조 등 실제로 북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실무자들도 단죄의 대상이다. 미국이 북의 중간급 간부들까지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들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북 체제 붕괴 후 국제법에 의해 처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효과를 거두려면 제재 대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끈질기게 감시해야 한다. 북한이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한 국방위원회를 제재 대상으로 삼고 인권 탄압의 핵심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누락시켜 선정 작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제재 대상을 보완, 정비하고 실질적인 타격을 줄만한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북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북은 ‘최고 존엄’ 김정은을 인권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에 극렬히 반발할 것이다. 충성에 눈먼 그의 수하들이 분풀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도 출렁거릴 수 있다.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을 두둔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종전의 대립구도를 강화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러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를 비웃는 김정은과 맹목적인 그의 부하들을 언젠가는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역사의 정의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