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2%보다 0.6%포인트 낮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대규모 실업으로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성장률 하향조정의 이유로 글로벌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제조업 생산, 투자 부진과 국내 소비 위축 등을 꼽았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경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는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글로벌경제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수출 품목 경쟁력 추락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
한국은행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에 이어 KDI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후반으로 낮춰 잡음으로써 3.1%의 전망치를 고수하던 정부도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선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불황을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사라진 ‘늪지형’이라고 명명했다.
KDI가 제시한 해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이다. KDI는 2014년 말부터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못 갚는 부실기업을 쓸어내지 않으면 장기 불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기에 KDI로부터 또 ‘구조조정’을 촉구 받는 상황이 됐는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구조조정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을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추경 편성은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가급적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 불황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꺼내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서비스산업의 ‘네거티브 규제’라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찔끔 추경’ 같은 정책보다 국가적 비용은 덜 들면서 효과는 더 큰 경제 회생책이 될 수 있다.
권순활논설위원 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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