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70)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한다’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는 후보 확정 전에도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까지 가능함을 시사했지만 방위비를 100% 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은 (미군 주둔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왜 우리가 (동맹들의 안보를 위해) 보조금을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이 (분담금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치광이’(maniac·김정은을 지칭)가 있는 북한과 맞선 상황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대답은 간단하다.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거듭된 안보 무임승차 비판에 대해 군 당국은 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약 9158억 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와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공항 이용료 면제 등 간접지원액이 8200억 원대이고 카투사와 경찰 지원비까지 고려하면 실질 방위비분담금은 2조 원대로 추산된다. 또 미국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의 상당 부분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고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적극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미 대선후보의 발언에 군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고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협상용 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상세히 공개해봤자 더 내놓으라는 새로운 구실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은 한국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트럼프 캠프 측 설명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거듭 들이미는 상황을 감안해 향후 미 대선 레이스에서 이슈로 떠오를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방위비의 추가 분담 요구가 예상된다”며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지상군 일부 철수 등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교 당국은 트럼프 캠프와 친(親)트럼프 의원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기 시작했다. 주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지한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공화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조차 현재의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생소해 어려움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실질적으로 꾸려지면 ‘외교 브레인’이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비한 네트워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특파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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