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 공갈에 사드 포함한 비상한 대응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이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제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다. 명색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선제 핵공격을 공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다.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결의 2280호 통과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표출한 것이겠지만 김정은이 실제로 핵 버튼을 누를 힘을 갖고 있는 한 단순히 허세를 부린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몰린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가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어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것도 그런 위기의식의 토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결국 자멸로 끝날 무모한 도발에 나설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7일부터 사상 최대규모로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엔 평양 공략훈련이 들어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징후를 보일 경우 한미는 북 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이 먼저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리로선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다. 2020년대로 예정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부근에 상시 배치해 핵 억제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했다.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한미의 논의가 한 동안 주춤했다. 사드가 부담스럽다면 중국은 김정은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면 될 일이다. 김정은이 직접 핵 공갈을 하는 비상한 상황에선 자위적 차원에서 사드를 포함해 만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설마 김정은이 그러다 말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로는 국가를 방위할 수 없다. 지금 전개되는 한반도 위기는 실제상황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