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강수를 둔 데 이어 북핵과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 간에 숨 막히는 ‘강(强) 대 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쉽지 않아 당분간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 가동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단전 단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공단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로 해석된다.
홍 장관의 발표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정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영향과 개성공단 체류 인력의 신변 안전 조치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 철수가 시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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