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사퇴 거부…野 "이번주 탄핵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 대해선 “국회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의 반발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심 총장 탄핵소추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추진될 경우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