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 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여야 합의 과정을 깊이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며 “(추후 이뤄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도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6대 중대 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 ·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