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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이어...아베마저 불법 정치자금 파문

각료 이어...아베마저 불법 정치자금 파문

Posted March. 04, 20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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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사진) 정권을 흔들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의 불똥이 아베 총리 본인에게도 튀어 파장이 주목된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는 20112013년 도자이()화학산업에서 24만 엔(약 220만 원), 광고 전문 기업인 덴쓰()에서 10만 엔, 화학 기업인 우베코산()에서 150만 엔 등 모두 184만 엔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정치자금 제공 시점이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통보받고 1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보조금 지급을 통보받은 기업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정치자금 기부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고도 정치인이 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금고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치인이 보조금 지급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농림수산상,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도 정부보조금을 받은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도 같은 혐의로 논란이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면서 규제 자체에 대해 각 당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10월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에 이어 지난달 23일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이 줄줄이 정치자금 문제로 사퇴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