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증인채택 싸움판 된 국감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씨름이 계속됐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한동안 파행을 빚기도 했다.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질의 한 번 못하고 끝난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오전 기업인 증인 채택 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부 국감은 예정 시간을 1시간 45분 넘긴 오전 11시 45분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면서 30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 2시 20분경 야당이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까스로 재개됐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도 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한때 정회됐다.

정무위는 이날 국감을 진행하면서 여야 간사가 15, 16일 열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증인 협상을 병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장, 외환은행장 등의 출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터져 나온 524조치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서로 논의해 524조치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남북 간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북한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1심 재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대목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 ryu@donga.com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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