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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 두 날개로 정권 승부수대통령 취임1주년 대국민담화

통일-경제 두 날개로 정권 승부수대통령 취임1주년 대국민담화

Posted February. 26, 20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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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데 이어 통일 이슈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 대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성장 등 3대 핵심 전략을 선정한 뒤 각각 3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통일준비위 신설을 포함해 9+1 과제를 최종 목표로 내세웠다. 통일기반 조성과 경제 대도약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미다.

경제혁신 계획에 통일준비위 신설을 포함한 것은 경제와 통일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 대도약이 없으면 통일기반을 조성할 수 없고, 통일은 경제 대도약의 또 다른 기회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하고,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며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년 계획은 단순히 경제부흥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 개조 프로젝트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실천계획이라며 임기 내에 달성 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성과를 도출해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흐지부지 넘어가던 과거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공 부문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것도 공공 부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임기 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계곡을 건너뛸 때 조금씩 갈 수가 없다. 한 번에 확 건너야 한다며 대도약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천추의 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