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포기하고 인구 늘리기 나섰다

중국공산당은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마친 후 부모 중 한쪽이라도 독생자()일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이의 대부분이 독생자여서 사실상 34년간 시행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한 셈이다. 처음 태어난 아이가 여아일 경우 유기하는 사회문제, 국민의 인권과 선택권 등을 고려한 정책이지만, 그보다는 노동연령 인구가 급감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도 부모 모두 독자이거나 벌금을 감수할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정책도 성()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중국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5000만 명으로 세계인구 71억2000만 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에 따른 인구증가는 첫 5년 간 950만 명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중국이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출산 억제정책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은 1.5명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196019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너무 성공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훨씬 심각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1.3명이다. 1.3명 수준이 계속되면 45년 후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 인구감소 때문에 2030년 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세 사람이 번 돈으로 넷이 먹고 살지만 2060년에는 한 사람이 벌어 둘이 먹고 살아야 한다.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고령화로 인해 정부 재정이 파탄할 판이다. 이미 한국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3%)보다 크게 높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사회도 국가도 지탱할 수 없다. 암울한 미래를 피하려면 사회인구시스템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근본 대책은 역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다. 결혼을 해도 육아 교육 노후 등에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리 채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