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중기지원 컨트롤타워 정해 재배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능, 업종에 따라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예산의 배분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정부 내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8일 정부가 연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라며 중기 관련 정책과 예산의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업종, 규모 등에 따라 그 외 10여 개 부처와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고용노동부, 식품 관련 중소기업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맡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기관 간에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수위는 우선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중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곳을 정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2014년 예산안 편성부터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는 중기청,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 한 곳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을 만나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