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부에 북미사일 대비 MD기지 건설 검토

미국 상하원은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가 공격받을 것에 대비해 동부 해안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기지(MD)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이 같은 내용 등 북한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동부해안 3곳에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북한 핵개발 대응에 대한 본토 방어 능력 보고서 제출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추가했다.

올 5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상당 부분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 로켓 발사 후 상원과 하원이 조정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수 되살아났다. 각각 19일과 20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최종 조정안은 올해 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새 국방수권법은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미 동부 해안에 3곳의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부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상원은 북한 미사일 능력이 동부지역까지 올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반대했으나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라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수권법은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와 핵전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미군의 방어 능력은 충분한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북한 중국 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정보 능력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내라는 하원 안도 반영됐다.

아울러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수출 규제 권한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전해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로켓 발사 후 미국 의회의 강경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3일 대만에 F16-C/D 전투기 판매를 허가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미일 안보조약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 국방수권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