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니연합사 협의, 한 차기정부로 넘기자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새 연합지휘기구의 구축 협의를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 연합지휘기구의 창설 문제를 1219 대선 이후 내년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나 협의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당초 양국 국방장관은 SCM에서 지휘구조를 연구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올해 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임기가 다한 한국의 현 정부와 새 연합지휘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도 차기 정부에서 번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본격 협의를 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음 달 한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포용정책과 군사 주권을 강조할 경우 미니 연합사 같은 새 연합지휘조직의 구축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새 연합지휘기구는 전작권 전환 뒤 한미가 이원화된 지휘체계로는 전쟁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군사 주권 회복에 역행한다고 인식할 경우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대선 이후 새 연합지휘기구 창설을 위한 공동실무단을 만든 뒤 내년 2월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3월 말까지 양국 군 수뇌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만든 뒤 4월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최종 합의한 뒤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