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인터넷 글 적발 2년새 45배 폭증

인터넷상 북한 찬양 게시물에 대한 경찰의 삭제 요청이 최근 2년 새 45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친북 게시물 삭제요청권고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삭제 권고를 한 건수는 2008년 1793건에서 2009년 1만4430건, 지난해에는 8만449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에는 천안함 사건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낸 북남관계 파탄시킨 남측 당국의 죄악 단죄와 무모한 대응에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등 북측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은 노동신문 등 북측 매체의 주장이나 김정일 찬양 글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경우에 한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친북 게시물 삭제 요청이 급증한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을 대변하는 게시물이 급증한 데다 현 정부 들어 친북 게시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한 대남 여론전에 집중해 친북 게시물이 급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웹사이트에 북측을 두둔하는 게시물이 집중 게재된 시기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려 남한 내 동조여론을 이끌어내려 했던 때와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엔 인력의 한계로 방치하던 게시물들을 원칙대로 단속할 수 있게 된 것도 삭제 요청이 늘어난 이유라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