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면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발본색원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육과 토착,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의 척결과 발본색원에 중단 없이 임할 것이다. 검경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냉철히 새기는 각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올들어 제시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개혁 의제가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가 아니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개혁 작업은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꾸준히 밀고 나갈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은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선거가 없는 해로 국정운영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부처별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일(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머잖아 우리 정부 임기가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