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검찰-경찰 개혁 큰 과제 공개 질책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도 큰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오히려)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일부의)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검사들이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며 나는 외국 정상들에게 노동 부문이 선진화되고 있다고 변명을 한다. 외국에 대고 국내 문제를 흉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제인 재정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이 되면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시장의 특성상 또 한 번 고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노인이 아닌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액의 소득 지원을 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면 정부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료들이 과거의 틀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고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와 비슷한 의견을 얘기할 거면 회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말했다며 오랜만에 국무위원들을 향해 죽비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