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비효율이 깎아먹은 국가경쟁력

스위스의 국제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로 작년 13위에서 6단계 떨어졌다. 국가경쟁력이란 경제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말한다. 2005년 19위,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까지 올랐다가 작년 13위로 밀렸고 올해 4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50위권 이내 국가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를 1년여 추진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시장규모만 13위에서 12위로 개선됐을 뿐 나머지 11개 항목이 모두 나빠졌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무역량 세계 11위의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평가가 수년째 최악인 노동시장 효율성 항목은 41위에서 84위로 곤두박질쳤다. 노사간 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고용의 경직성(92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89위) 등 세부항목 9개 중 8개가 악화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전이며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5월에 설문조사가 진행돼 국내 기업인들이 나쁜 점수를 준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점수가 나쁜 것은 한두 가지 항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때문이 아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개혁능력 부족,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투쟁적 노사관이 두루 반영된 결과다. 중하위권 성적을 그냥 두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금융시장의 성숙도 항목도 37위에서 58위로 크게 떨어졌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위기의 진앙()국가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위기설에 휩싸일 정도로 금융시장이 취약하다. 제도 항목의 정부규제 부담(98위) 정책변화 인지도(100위) 등 19개 세부항목이 모두 순위가 하락한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미흡했다는 증거다.

5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작년 31위에서 올해 27위로 높였던 것처럼 평가기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비효율과 정부규제 금융시장 취약성 등 어느 조사에서나 공통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고질병이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고용 및 해고관련 규제나 고용관계법의 경직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선진시장으로 가자면 경제규모만 커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해 한국병을 고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