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5000여건 모두 일몰제 적용

2010년까지 모든 규제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존속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한 규제일몰제는 1998년부터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총 89건(약 0.84% 수준)의 규제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적용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10차 회의를 열어 일몰제를 모든 규제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몰제는 그동안 정부 입법에 의한 신설 강화 규제에만 적용됐고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의 기존 규제나 미등록 규제(약 2500건), 행정내부규정에 의한 규제(약 1000건), 의원입법에 의한 신설 강화 규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일몰제가 유명무실화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제 및 5년마다 재할당되는 대기오염총량제와 같이 일몰제가 내재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 규제 1000여 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의원입법도 일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제가 앞으로 약 5000개 규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민간 자본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민이 아닌 민간 자본도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민간 자본의 농업회사법인 지분 보유를 75%로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 축산업에 대해서도 12월경 규제를 풀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은 어미돼지가 500마리 이상인 양돈업, 5만 마리 이상인 양계업을 할 수 없다.

정용관 조은아 yongari@donga.com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