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장 내달 8일까지 여야 협의 끝내라

국회 장기 파행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쟁점 법안 처리 시한을 내년 1월8일 까지로 하되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의 법안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잇따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 우선 처리 29일 밤12시까지 민주당의 점거농성 해제 농성 미 해제시 30일 이후 질서회복 조치 발동 임시회(내년 1월 8일) 안에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 종료 등 국회 정상화 구상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만약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직권상정을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성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호권 발동 및 임시회 회기 안에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의 중재로 은행법, 언론관계법 등 85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1차 담판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관계법, 한미 FTA 비준안, 집시법 등 사회관련법은 추후 논의하고 은행법 등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에 출자총액제는 다른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논의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은 양보할 수 없다. 추후 논의할 법안도 협의가 아닌 합의로 처리해야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다만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언론관계법, 은행법 등을 제외한 58개 법안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추후 협상 과정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