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 격차 6.8년, 더 밀릴 걱정은 없는가

우리나라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364개 과학기술분야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100%라고 할 때 72%에 불과하며 시간적으로는 6.8년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5년이 지나도 세계 최고기술 가운데 하나도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경제 혹한기에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는 우울한 소식이다.

과학기술은 대표적인 승자독식()의 세계다. 전체 364개 분야 중 미국이 270개, 유럽연합(EU)이 60개, 일본이 34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기술을 갖고 있다. 다른 나라는 한 분야에서도 최고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3개국은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후발 주자의 추격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격차가 지속되는 한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들 과학대국의 영원한 소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첨단 기술이나 제품은 수입하거나 거액의 로열티를 내고 빌려와야 한다.

밖에선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과학기술은 오랜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침체를 거듭해 왔다. 지금은 더 뒤로 밀리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에서 한국 고교 1학년의 과학성적은 2003년 4위에서 11위로 곤두박질쳤다. 5년 후 세계 최고에 오르는 일이 어렵다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도 전망은 어둡고 악재()만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과학기술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 표출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사령탑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안병만 장관과 청와대의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은 과학기술과 무관한 인사로 교육문제에 매달려 과학기술 쪽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8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577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우수 인재가 이공계를 외면하는 일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고 유학을 떠난 인재들은 국내 연구 환경의 미비를 이유로 귀국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과학기술 육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