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다발지역 안산단원-구로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였다. 안산단원경찰서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총 1173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해 외국인 범죄 발생 1위 경찰서에 올랐다.

안산단원서 다음으로는 서울 구로경찰서(804건), 서울 용산경찰서(695), 경남 김해경찰서(674건), 서울 영등포경찰서(624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해서를 제외하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각각 2만 명 이상이었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본보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2007년 1월2008년 8월 외국인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마약 위주로 증가하는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 동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강력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전체 범죄(1만4108건) 가운데 이들 강력 범죄는 2.9%를 차지하는 408건.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415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의 약 3.5%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마약 관련 범죄는 올해 8월까지 236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45.7%(162건)나 늘어났다.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박사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난다는 건 조직화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4대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경찰서는 서울 용산서(44건), 경기 양주서(43건), 경기 안산단원서(42건), 경기 평택서(33건) 순이었다. 안산단원서는 4대 강력 범죄별 발생 건수에서 모두 5위 안에 들었다.

범죄 발생 1위 경찰서에 외사담당은 5명뿐

외국인 범죄, 특히 강력 범죄가 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담당 경찰관 수는 크게 부족하다.

국내 외사 경찰관은 모두 1096명으로 1명이 912.4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내국인이 약 510명인 것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거주 인구가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경찰서의 외사 경찰관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안산단원서에는 외사 담당 경찰관이 5명에 불과해 1명이 5767.8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 발생 2위, 살인과 강도 사건 발생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오른 구로서도 외사 담당 경찰관 수가 6명에 그쳐 경찰관 1명이 3467.3명을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단기간에 외사 인력을 크게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자율방범제, 치안센터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력 범죄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중심이 된 보이스피싱 같은 생활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외국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적대심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영 박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심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형 권혜진 turtle@donga.com hj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