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위 내년 예산 2062억 책정

노무현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겪은 13개 과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으로 206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각종 과거사위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5일 각 과거사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14개 과거사위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2062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예산 2089억 원에 비해 27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2007년에 비하면 288억 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203억 원이 책정돼 올해(109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1967년 이후에서 1964년 이후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 피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41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에 사료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추가됐다.

일부 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뒤에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5월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에 활동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48억 원이 줄었고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치면서 예산이 올해 65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감소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과거사위가 당연히 통폐합되리라 여겨져 왔지만 내년에 예산이 또 책정됐고 일부 위원회는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