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거래도, 분양도 살릴 정책 필요하다

건설업체가 자고나면 하나씩 쓰러진다. 시장이 초주검 상태다. 건설시장이 붕괴되면 제2금융권의 위기로 경제 전반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 경기마저 위축돼 57월 주택 공급물량은 4만 가구를 겨우 넘겨 작년 같은 기간 9만여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급이 줄면 머지않아 부동산 값 폭등을 낳을 우려도 있다.

건설업체들이 지었으나 분양되지 않은 전국의 주택이 20만 가구 안팎(추정치)으로 늘어난 데는 업계의 책임도 있지만 분양제도 및 세제() 탓도 크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금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06년 831 대책 이후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에 고율의 재산세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 대부분 하락했는데도 재산세는 서울 28%, 전국평균 19% 올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커졌다. 노 정부가 공시지가와 과표 반영비율을 한꺼번에 올린 비정상적 과세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표적인 세금폭탄인 종합부동산세를 손대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다. 강부자내각이라는 말에 덴 탓인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임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수법안이라고 밝혔지만 버블 세븐이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종부세 부과기준액인 6억원도 1999년에 정해진 고가주택 기준이다. 9년간 소비자물가는 33%, 전국 아파트 값은 69%, 서울 아파트 값은 163% 올랐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611 방안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분양도, 거래도 살려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값이 폭락하면 자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부르게 된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쳐놓은 부동산 덫을 그대로 두었다간 부동산 시장과 경제를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