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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 구 내각

Posted February. 20, 20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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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2.18 조각() 발표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이 당선인 측은 19일 새 장관 임명 전까지 현 부처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국무회의 구성 무산과 이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한동안 신 대통령-구 내각 체제에 예비 내각이 끼어 있는 신구() 동거 형태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각 지연으로 이전 정부의 장관들이 며칠 간 임기를 유지한 적은 있었으나 여야 간 대립으로 신구 정부 장관(또는 후보자)들이 동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는 이날 새 정부 각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될 때까지는 현 정부의 각료가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과거에도 전 정부의 장차관들은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해 새 정부의 장차관이 임명될 때까지 재직하다가 일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 측은 이날 13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청문 요청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요청서 제출 20일 후인 3월11일 이후에나 이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새 정부 내각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통폐합 대상 부처와 장관 등도 한동안 유지돼 공직 사회의 혼란과 이에 따른 정책 혼선 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승헌 조수진 ddr@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