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성장정책 펼쳐야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금산분리)하는 현행 정책을 완화하고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최근 대선() 경제정책의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초청으로 열린 개방화 시대 우리 경제와 기업의 대응이라는 강연에서 금산분리,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하며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가 더 활황이라며 규제에서 나오는 사회적 가치와 규제를 풀어 나오는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제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은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외국의 경우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부문 참여를 제한한 국가도 있고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 놓지 않은 국가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유영 김상수 abc@donga.com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