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과정 비민주적 강행한다고 될 일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에 대해 연일비난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안의) 결정 과정도 민주적이지 못했고, (대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세력을 통해 만들어진 정권이 언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토록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면 강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신당 내에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때도 오죽하면 진보성향 매체들까지 등을 돌린 정책을 이제는 여당도 아닌 우리가 타성에 젖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취재접근권 만큼은 마지노선=민주신당은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로 열린우리당 이미지를 상당 부분 털어내려는 기세다.

김효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정동채 이낙연 의원 등 언론인 출신들이 모여 당 차원의 중재안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4일경 최종안을 발표한 뒤, 이 안을 토대로 청와대 및 국정홍보처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동채 의원은 공무원을 만날 때 공보담당 부서를 거치도록 한 총리훈령 11조와 면담 취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지도록 한 12조 2항은 사실상 언론활동을 제약하는 장치라며 해당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합브리핑룸 설치에 대해 그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라 이를 다시 부수고 원상 복귀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대신 브리핑룸과 별도로 부처별로 취재 및 기사송고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신당 중재안에는 또 피의자 인권 침해 빈도가 비교적 잦은 경찰과 수사사항 공표 등에서 언론과의 협조가 필요한 검찰 기자실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변인은 공무원 집무공간을 무단출입하거나 기자실에 죽치고 앉은 간 큰 기자들이 요즘 어디 있느냐.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이 사안을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수단은 없어=민주신당은 정치적 협상을 대안으로 택했지만 국회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전히 사실상 여당이라는 현실 논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초 통합 브리핑룸 공사에 쓰이는 예비비 사용 건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3일에는 이번 정기국회의 결산심사는 2006년 지출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 정부와 청와대가 당 중재안을 받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나라당 등과 협의해 (2007년도) 예비비 사용 중지 촉구 결의안을 낼 수는 있다는 얘기다.

민주신당은 이 밖에 언론계와 한나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 국정홍보처 폐지 및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결의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응하지 않기로 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