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와 FTA 재협상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농어업 분야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들이 정부가 다 내줬다며 한목소리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통외통위=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는 (표현은 없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이라는 콘셉트(개념)를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역외가공을 적용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역외가공 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했다며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 뒤 개최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의 수정 요구에 따른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농업 피해대책을 묻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농민이다.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100% 동감하며 농림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 시 안전성 검사와 수입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6개 항에도 합의한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본부장은 별도 합의했고 유관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안다며 5개 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1개 항은 한국의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대답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에 대해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 곧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원교근공(먼 나라와 친교를 맺어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뜻) 전략으로 우선 먼 시장을 얻고 다음에 중국과 일본을 상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는 지난달 시작된 공동연구가 금년 말에 끝나면 평가해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일본과는 1년간 협상을 진행했는데 일본이 우리 측에 제시한 농수산물 (개방 폭)이 당초 약속 수준인 90%보다 훨씬 낮은 56%밖에 안 됐다. 이것보다 나은 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