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해결외 공유하는 이익 있는지

이번 국제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오전에 북한 핵문제를 집중 토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미관계 및 한반도 문제 전반을 주제로 다채롭게 얘기를 나눴다.

한미관계-동맹관계의 긴장을 다룬 제2세션은 김달중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2005년 말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CSIS고문은 주제발표에서 한미동맹은 근년 들어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보기보다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미일 간에는 논의도 못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린 고문은 한미 간 전략(독트린)의 차이가 균열을 불러왔고 세계관의 차이도 문제를 키웠다며 미국이 인권을 강조하면 한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겁냈고, 한국이 남북화해를 말하면 미국은 불량정권 끌어안기 정책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국내정치가 좌우로 갈려 논쟁을 일으킨 것도 문제 해결을 지체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에게 대 북한 협상을 제대로 더 하라고 압박했고 한국의 진보진영은 보수층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기본적 자유 신장을 억압한다고 몰아세웠다는 것.

그린 고문은 다수의 군중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양국 지도자가 양국 동맹의 비전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군사 목표를 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양국 지도자는 국내에서 동맹 상대국을 묘사할 때 표현이나 원칙 적용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가 당면한 북한 핵 해결 이외에 어떤 구체적 이익을 공유하는지 모호하다며 양국은 북한에 핵포기가 가져다 줄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상호주의라는 큰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돈 오버도퍼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표면 바로 아래서는 두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다 잘 안다고 말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비상상황에 한미 간 안보협력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의문이고 북한은 연합사가 없어지면 유엔사령부도 없애자고 주장할 텐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은 핵 국가인 북한에 단독으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자주국방 군사주권 확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힘을 받기 어려워지고 미국의 핵우산과 같은 방위공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승련 이기홍 srkim@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