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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총리 10개월 뭘 남겼나

Posted March. 06, 20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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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국무총리가 10개월여 만에 7일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는 취임 초 얼굴 마담이란 비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거취 문제, 인터넷 로또 발행 취소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선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행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 부른 사안 정리=한 총리가 국정 조율자의 면모를 보인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김 부총리가 표절 문제로 사퇴 압력을 받게 되자 한 총리는 정치적 논란 해소를 위해 총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해임 건의안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직후 김 부총리는 자진 사퇴했고, 정치적 논쟁도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인터넷 로또 사업이 철회된 것도 한 총리 때문이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 만연이 사회 문제가 됐음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인터넷 로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자 한 총리는 정부가 어떻게 사행성 게임을 도입할 수 있느냐며 이를 그만두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해 북한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이 높아졌을 때는 서해교전 부대인 해군 2함대, 한미연합사령부, 재향군인회 등을 찾기도 했다.

정치인 총리의 한계=그는 민생총리를 표방했지만 실제론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해선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편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면서 정치적 행보가 논란이 됐다. 1월 말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제안 후 한 총리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설치해 직접 총대를 멨다.

또 지난달에는 425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무안을 방문하고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야당으로부터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는 경기도의 하이닉스반도체 신세계 첼시 유통단지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비교돼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한편 한 총리는 2일 각계 인사 1000여 명에게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일하겠다는 내용의 고별 편지를 보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