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물의 인화학교 이사진 해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 청각장애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을 1명씩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 씨와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35)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인화학교와 인화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와 교직원 등 4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인권위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오랜 기간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사건의 구조적 배경에는 해당 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 유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화학교와 인화원 법인대표 이사의 논의를 거쳐 새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설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