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족끼리에 함께 춤추는 한총련과 통일부

통일부는 이른바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357명에게 그제 방북 허가를 내주었다. 한총련은 미리 공개한 공동결의문 초안에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려는 반()통일 호전()세력을 청산하자는 북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말투와 용어까지 북한식 그대로이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북측은 토론발제문에서 외세의 합동군사연습 중지까지 요구했다. 대학생회의가 아니라 친북반미()의 경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615대학생운동본부라는) 다른 단체 명의로 가기 때문에 방북을 승인했다고 둘러댔다. 작년에는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간부들의 방북을 허용했다.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더구나 한총련은 꼴통 좌파를 대변하는 대학 내 소수 세력일 뿐이다. 특히 615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해 발족하면서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겠다며 북한 정권 추종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에게 대학생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북한과 통일부뿐이다.

북이 남쪽의 지원 덕에 생존하면서도 큰소리를 치는 것은 정부가 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북은 어제 개성을 방문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동행기자단에 대해서도 한때 입북()을 거부했다. 일부 기자가 납북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는 트집이었다. 작년에는 현대그룹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쌀과 비료가 급할 때마다 남북회담에 응해 잇속만 챙겨 갔다.

한총련의 주장은 419혁명 직후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며 남북 대학생회의 개최를 외쳤던 당시 일부 대학생의 감상적 구호를 빼닮았다. 이를 간과하고 통일부마저 민족끼리 구호에 놀아난대서야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