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통계 통제 7년만에 부활 추진

규제 개혁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통계 작성 기관 직권 지정제도가 7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어서 민간 통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호성() 전문위원은 통계청이 3월 말 국회에 제출한 통계법 개정안 중 정부가 민간 기관을 통계 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에 대해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중요한 국가 통계를 만든다고 판단하는 민간협회, 금융기관, 연구소 등 민간 기관을 통계 작성 기관으로 직권 지정해 통계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제도는 민간 통계 작성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폐지됐기 때문에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 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기관은 작성하는 모든 통계에 대해 통계청의 사전 승인과 통계 품질 진단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통계청이 중요한 통계라고 판단해 통계 작성 기관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정규남() 통계정책과장은 국가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순수 민간 경제연구소나 기업은 통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박현진 witness@donga.com